EU집행위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미국은 청정전력생산원(CFE)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별 온실가스감축(NDC) 실천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핵심 수단으로 부각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내 전력 비중은 20%(’21년)에서 ’30년에 22~28%, ’50년에 28~52%로 증가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추세이며,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우려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원자력 이용으로 전환

’21년 세계 총 전력 생산에 있어 저탄소 발전원은 수력(16%), 원자력(10%), 풍력(7%), 태양광(4% 등) 약 38% 차지

’21년 기준, 세계 전력 수요는 24,700 TWh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에는 22~28%, ’50년에는 28~52%에 이를 것으로 추정

’23년 기준,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에 1조7,000억 $ 이상이, 화석 에너지 공급에 9,500억 $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탄소 발전원은 ’21~’30년 동안 연평균 1조1,000억 $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21년 기준,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된 열에너지의 90%는 화석연료에서 공급되었으며 1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 IEA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저탄소 에너지원은 ’30년 전체 열 공급량의 40%, ’40년에 거의 %10에0 이를 것으로 전망

’20년 저탄소 수소 생산량은 세계 수소 생산량 90 Mt의 10% 수준이었으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50년에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500 Mt)의 대부분이 청정 수소로 예측

수소의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탄소포집저장(CCS) 기술로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 또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저탄소 수소에 포함(원자력의 경우 그린수소에 포함하거나(영국), 별도로 분류(미국은 핑크, 독일은 옐로우))

(고성장) : ’30년까지 가동중 원전 8%가 폐쇄되고 약 90 GWe가 추가되며, ’50년까지 390 GWe가 순차적으로 증설 가정

(저성장) : ’30년까지 가동중 원전 18%가 폐쇄되고 약 60 GWe가 추가되며, ’50년까지 폐쇄와 신설이 거의 유사하게 이뤄짐을 가정

-영국의 Rolls-Royce는 ’35년까지 세계에서 65∼85 GWe 규모의 SMR 시장 전망

-SMR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활용성에 기반, 석탄화력 대체, 분산전원, 열 공급, 해양 선박추진, 수소생산 등에서 수요 발생

美 DOE의 ‘C2N(Coal-to Nuclear transition) Plan’에 의하면 분석 대상 미국 내 석탄화력발전(폐지된 157곳(336기) 및 운영 중인 237곳(497기)의 발전소) 중 80%가 GW 단위보다 작은 선진원자로로 대체 적합

- ’21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1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명목)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나, ’16년 대비 전기 판매, 설계, 건설, 주기기 제조 분야의 매출이 크게 감소

-원자력 산업분야 전체 인력 또한 ’17년을 정점(37,2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국내 원전 산업체들은 원자력관련 사업 추진 시 물량감소(19.5%)를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제시(’21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대표적인 청정 기저전원인 원전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소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친환경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국은 원자력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 부문에서 향후 30년간 2배 가량의 용량 증가가 예측됨과 동시에 비전력 생산 부문에서도 역할 다변화로 점진적 수요 증가가 전망

-특히, 분산화·탈탄소화·디지털화 등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수요가 확대 전망

-원전 공급망은 크게 설계, 제조/건설, 운영, 핵주기, 해체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높은 기술 장벽으로 노형에 따라 소규모 고부가가치 특화 시장 형성

-세계적으로 소수 업체가 자회사나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괄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 중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및 자회사인 한수원을 중심으로 건실한 대형 원전 공급망을 유지하여 왔으나, 정책 일관성 및 안정적 수주물량 부족으로 매출 및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원전 산업계 공급망을 구성하는 국내 기업들의 역량 유지를 위해서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적인 일감 공급이 필요*

축소된 원전전력생산 복원, 첨단 제조 및 융합 신시장 개척, 원전 성능 개선 및 수명연장 추진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제공하는 원전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적정 수준의 탄소세,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 계약형 전력요금제 등 원전사업 보상제도 도입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에 대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 및 원전 해체사업의 신속한 추진

-미래 산업계의 니즈 충족을 위해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및 부하추종 운전 R&D 투자 강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규제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