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예측불허 EU 역외 보조금 규제…원전 수출도 ‘살얼음판’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SR)이 11월 28일 유럽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법안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업 결합시 국내서 받은 보조금이 EU 경쟁당국 심사 후 불법 판결이 나면 조건부 승인이나 최악의 경우 기업결합 자체가 금지된다. 정부의 새 먹거리 사업인 원자력발전(원전) 수출길 역시 험로가 예상되지만, 법 시행 3년 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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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2022.12.08.)

美·英 정상, 미국산 천연가스 영국 수출 늘리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양국이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12월 7일 공표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은 영국은 이번 파트너쉽을 계기로 미국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로이터와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며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하며 에너지 효율,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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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22.12.07.)

IEA “신재생 에너지, 2025년까지 최대 전력원 될 것”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IEA는 12월 6일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급상승해 3년 이내 신재생 에너지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력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앞으로 5년 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약 2400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중국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는 향후 5년 안에 지난 20년간 확보한 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현재 에너지 위기가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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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2022.12.07.)

美 "北 7차 핵실험 포함 모든 비상사태 대비…동맹과 긴밀 협력"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2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징후가 있다며, 이는 역내 및 국제적 안보를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북한이 심각하고 지속적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도·태평양 방문에서 한국 및 일본 정상과 회담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장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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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