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SR)이 11월 28일 유럽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법안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업 결합시 국내서 받은 보조금이 EU 경쟁당국 심사 후 불법 판결이 나면 조건부 승인이나 최악의 경우 기업결합 자체가 금지된다. 정부의 새 먹거리 사업인 원자력발전(원전) 수출길 역시 험로가 예상되지만, 법 시행 3년 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데일리(2022.12.0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양국이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12월 7일 공표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은 영국은 이번 파트너쉽을 계기로 미국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로이터와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며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하며 에너지 효율,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2022.12.07.)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IEA는 12월 6일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급상승해 3년 이내 신재생 에너지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력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앞으로 5년 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약 2400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중국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는 향후 5년 안에 지난 20년간 확보한 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현재 에너지 위기가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2022.12.07.)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2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징후가 있다며, 이는 역내 및 국제적 안보를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북한이 심각하고 지속적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도·태평양 방문에서 한국 및 일본 정상과 회담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장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