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현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7월 6일 유럽연합(EU)은 ‘EU 택소노미(Taxonomy)’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EU 택소노미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도 K-택소노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 방안 모색 및 원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을 7월 6일, 19일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7월 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1차)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차 포럼에서는 원자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기조 강연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기조 강연을 통해 원전 가동이 계속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주요 원전국의 고준위방폐물 처분현황, 고준위방폐물 처분 기술 개발현황 및 추진방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방향에 대한 산업계 입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안전성 확보와 연구 인프라 구축,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7월 19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2차)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7월 19일 개최한 2차 포럼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원자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및 부산지역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1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기조 강연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다음은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현황 및 고준위방폐물 지층처분 기술 현황, 캐스크 기술개발 현황 등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원자력 택소노미를 위한 체계적인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한 처분 일정 및 조직 구성 등을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은 부산에 이어 원전 소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포럼(3차)은 오는 8월 말 광주에서 개최된다.